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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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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부산
1
화우
1
국제
1
청률
1
두레
1
루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20다263574 판결
  [손해배상등청구의소][공2022하,1868]
   손해배상등청구의소
   상법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52652 판결
  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19년
2016년
2015년
2013년
9. 서울행정법원 2013.05.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
  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상법 소득세법

2010년
2009년
11. 서울행정법원 2009.01.09 선고 2007구합47183 판결
  임시사원총회를 통한 추가배당이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대상인지 및 배당소득공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법

2008년
2007년
13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6다196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하,20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4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40000 판결
  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06년
2005년
2004년
1983년
18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1다343 판결
  [배당금][공1983.5.15.(704),728]
   배당금
   상법
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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